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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회계 적격 물적분할 요건 기고문(신현장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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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날짜     2019-05-09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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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Case Study

[회계] 적격 물적분할 요건

예교지성회계법인 신현장 부대표

M&A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Q.

남부지방에서 에너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법인(건설사업은 직접 하고 있지 않음)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그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두 분에게서 2018년 12월에 자문요청이 왔다. 한 분은 에너지사업 전문가고 또 한 분은 건설업 전문가인데 이사회 때마다 서로 의견이 달라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건설업 자회사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를 물적 분할하여 각 자 이사회를 구성하여 책임경영 하고자 하는데, 적격분할을 하면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어 왔다.

( 참고로 분할사업부문 인력의 80%이상을 승계시켜 2017년말에 강화된 고용승계 요건은 충족하기로 했다며 자문 받고자 하는 사항은 분할하려고 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였다. )


A.

이에 대해 필자는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격분할 기본요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 계속한 내국법인으로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하고,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다.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건축물, 부동산관련 권리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제외 한다.) 중 부동산 등(토지, 건축물, 부동산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자산가액이 100분 80 이상인 사업부문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그런데 위 다.(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고 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 100분의 1 이상 지분보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지분율이 가장 많 은 주주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 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에서 법령상 의무 보유하거나 인허 가 받기 위한 주식, 직전3개년 평균 100분의 30 이상 매출 또는 매입하 는 법인의 주식, 한국표준산업 세분류상 분할사업부문과 동일사업 영위 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할 수 있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 로 구성된 사업부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 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할부문이 내국법인 설립 후 외국법인 주식만을 분할등기일 현재 기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면서 분할등기일 속하 는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의 주식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였기에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적격 분할 가능하는 사업부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 세분류상분할사업부문과 동일사업 영위하는 법인 주식은 제외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단서 조항이 있어서 명확한 자문의견을 제시해 줄 수 없었기에 아쉬었다. 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명확히 정립해주길 과세당국에 바란다.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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